주간경향(총 24 건 검색)

[후마니타스연구소·주간경향 공동기획-2024 총선, 함께 생각해봅시다]“직장내 괴롭힘, 녹음·기록 필요” “잇단 산재, 책임자 처벌이 해법”(2023. 11. 03 11:13)

... 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 있고,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길”이라고 조언했다. 특히 괴롭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지만, 정작 이런 사업장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. 근로기준법...

주간경향>사회 | 정희완 기자 roses@kyunghyang.com

[오늘을 생각한다]어느 고용노동부 관료의 기만(2022. 12. 30 14:54)

...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‘노조할권리’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데 있다. 우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부분적으로 제외돼 있다. 이를테면 5인 미만 사업장의...

주간경향>오피니언 |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

정부 노조 때리기 지지율 왜 오르나(2022. 12. 30 14:55)

... 노동자들의 ‘노조할권리’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등에 있다. 예컨대 5인 미만 사업장은 노조를 만들어도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. 간접고용 비정규직,...

주간경향>사회 | 이효상 기자 hslee@kyunghyang.com

임금 안 줬을 때 불이익 더 커야(2022. 10. 21 11:08)

... 사각지대가 있다.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“약 2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. 이 때문에 이들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...

주간경향>사회 | 김지환 기자 baldkim@kyunghyang.com

[할 말 있습니다](12)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을(2022. 07. 15 14:30)

...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근로감독을 완전히 포기하기에 이른다. 그 결과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. 최저임금은 적용대상 확대의 역사...

주간경향>경제 |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

[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](11)고용상 성차별 당했다면 노동위 찾아가세요(2022. 06. 03 11:23)

...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 특히 세가지 포인트. ①‘모든’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 5인 미만 사업장은 봐준다는 특례조항, 유예조항 같은 게 없습니다(부당해고 구제제도·비정규직...

주간경향>사회 |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

법만 있고 집은 없는 ‘이주노동자 대책’(2022. 05. 13 14:18)

... 고용할 수 있어 농업 이주노동자들은 비용부담이 높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 5인 미만의 소규모 자영농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.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...

주간경향>사회 |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(직업환경의학 전문의)

군소후보 10명 “우리도 있다”(2022. 02. 25 15:01)

...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.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및 특수고용 노동자, 프리랜서,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도 법의 보호를 받게 한다는 목표다. 헌법 제1조에 ‘대한민국 노동...

주간경향>정치 | 정희완 기자 roses@kyunghyang.com

[박이대승의 소수관점](9)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는가?(2022. 02. 11 17:56)

... 있는데, 이를 놔두는 것은 민주주의 부정 세력을 방기하는 꼴이다. 다른 사례로,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. 민주주의 국가는 사회적 차원에서 인간의...

주간경향>정치 | 박이대승 정치철학자

비정규직 공정수당, 양극화 해소 마중물 될까(2022. 01. 21 15:22)

... 상황에서 노동 정책은 밑바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, 플랫폼 노동·특수고용직에 노동법을 전면 적용해 노동기본권을...

주간경향>정치 | 김지환 기자 baldkim@kyunghyang.com